초기대응의 중요성

유출사건은 초기에 의심이 되거나 감지되었을때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한 의심되는 유출자의 PC나 노트북 정도라도 증거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유출 사건은 대부분 유출된 후 많은 시간이 흐른 뒤 확인되는 경우가 많으며 초반에는 자료유출에 대한 심증이 강하며 확실한 물증이 없으므로 조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사건이 접수된 후 신속하게 진행된다면 다행이지만 사이버수사대의 업무가 많고 접수사건이 많아서 보통 한두달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며 해당 PC의 분석이 진행되려면 어느정도 혐의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분석까지 진행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기술유출, 자료유출 사건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절차

경찰청의 기술유출사건 수사절차는 피해자를 조사한 후 가해자를 조사하는 두번의 압수수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두 단계의 포렌식 증거수집단계를 거쳐 증거를 확보합니다.

1차 분석 결과로 강제수사인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확보한 디지털매체에 대해 2차 분석을 하여 피의자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피해자 조사시 피의자가 조사하는 사실을 몰라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지만 실제 사건 접수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